[사회복지 정책의제설정] 정책의제설정모형,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문제와 정책의제의 개념, 정책의제설정자

목차

1. 정책문제

2. 정책의제
1) 공중의제와 공식의제
2) 실질적 의제와 상징적 의제

3. 정책의제설정모형
1) 외부주도모형
2) 동원모형
3) 내부접근모형

4.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정책의제설정자

본문내용

사회복지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이란 다양한 사회복지문제 중에서 특정한문제가 선택되어 정부가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제로서 채택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즉, 어떻게 해서 하나의 이슈가 정책 문제화되며, 또 그것이 다시 정부가 해결하여야만 하는 정책의제로 되는가에 대한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정책문제.
정책연구에 있어 '문제'란 구제를 요하는 사람들의 불만이나 결핍을 야기하는 상황 또는 조건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도 있고, 사회구성원의 다수와 관련된 사회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일부는 다시 공적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서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적 문제들 중에서 일부는 정부에서 해결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정책문제 (Policy problem) 또는 정책이슈(Policy issue)라고 부른다.
정책문제를 학자에 따라 정책이슈와 동일시하는데, 정책이슈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책문제"(controversial policy problems)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문제가 공식적 정책참여자에게 도달하여 해결의 필요성이 인정받으면 정책의제(Policy agenda)의 지위에 이르게 된다. 이상과 같이 문제가 정책문제로 그리고 정책의제로 되는 과정을 정책의제형성과정 (agenda setting process)이라고 한다.

정책의제
정책의제란 일련의 정치적 논쟁거리로서 특정한 시기에 정치체제가 주목할 만하다고 인식하여 공식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범주의 것으로 간주되는 문제이다.
정책의제는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제유형을 정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유형화할 수 있다.

1. 공증의제(Public agenda)와 공식의제(official agenda)
공중의제란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슈로서, 콥(Cobb)과 엘더(Elder)가 말하는 체제적 의제와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