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

목차

1. 지역주택조합의 개요 1
-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 지역주택조합의 구성
- 사업시행절차
-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

2. 추진현황 및 규제완화 추이 2
-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
- 지역주택조합 규제완화 추이
- 대형건설사들의 참여 활발 추세

3. 일반분양주택과의 차이점 4
-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 입주자 선정시 특혜
- 토지확보 불리
- 지역주택조합의 리스크

4. 사업단계별 추진 방법 8
- 주택조합의 설립
- 사업계획 승인
- 조합주택의 공급 및 분양
- 사용 검사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 조합회계 및 청산

5. 결론 및 시사점 11

본문내용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ㅇ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함
ㅇ 즉,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임
※ 근거 :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지역주택조합의 구성
ㅇ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지역조합원 자격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주택조합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하기 위함
※ 구성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중략>

지역주택조합 규제완화 추이
ㅇ 지역주택조합 사업 증가 배경에는 주택경기 회복 외에도 주택조합 사업관련 규제완화도 있음
ㅇ 2009년 일명 '알박기’폐혜를 없애기 위해 기존 100% 토지확보시에만 가능했던 사업계획인가 조건을 95%이상으로 하향조정
※ 미확보한 잔여부지(5%)는 매도청구권 행사 통해 매입할 수 있게 허용
ㅇ 2013년에는 조합원 모집범위를 기존 단일행정구역(예 : 서울시, 수원시) 내에서 9개 광역권역(예 : 수도권)으로 확대
ㅇ 2014년에는 유주택자 가입기준을 기존 60㎡이하에서 85㎡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확대

대형건설사들의 참여 활발 추세
ㅇ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중견건설사가 주도하고 있었으나,
※ 토지를 사들여 자체사업을 할 여건이 안되는 중견건설사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외면을 받게 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집중하는 측면이 강함
ㅇ 현재 공공택지는 줄어들면서 분양시장이 활황을 보이자 대형건설사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

<중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