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목차

1) 자원효율 정책의 세계적 동향
2) 자원순환사회와 폐기물관리

본문내용

1-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과 폐기물관리

우리나라 폐기물정책은 안정적 처리에서 자원순환으로 변화를 추구함으로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같은 기반은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게 하였고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추진해왔던 자원순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폐기물관리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자원순환 정책의 평가지표로는 재활용률을 들 수 있다. 재활용률은 자원순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1995년 23.7%(생활폐기물 기준)대비 2014년 기준 59.0%로 향상되어 행정적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는 통계 수치상 결과일 뿐, 재활용률이 상승한 만큼 재활용한 물질이나 물건이 실질적으로 천연자원이나 원료·제품을 대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관리법 등 개별법에 의해 추진해 온 자원순환 정책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폐기물관리가 재활용률의 양(量)적 증가보다 질(質)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같은 변화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이미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한 이유나 제 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유와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2018년 1월 시행에 앞서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지표가 적절한지 그리고 재활용 정의와 산정방법 등은 단기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재활용시설에 반입하는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재활용률의 질적 신뢰성 확보는 어렵다.

또한, 폐기단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자원순환 목표 역시 국가가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한 이유나 목적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 같은 한계는 자원순환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유럽연합(EU)의 정책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 변화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려는 자원효율 정책이 그중 하나이다. EU가 추진하는 자원효율은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통해 실질적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