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심일터 조성

목차

1) 재해다발?취약부문 안전관리
2) 직업성 질병 예방 강화
3)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4) 노사 자율?협력적 산재예방 활성화
5) 산재예방 인프라 개선

본문내용

(1)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그간의 각종 재해예방사업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위기 이후 2009년까지 0.7%대에 정체되어오다 2010년 0.6%대로 낮아진 이후 2012년에 처음으로 0.5%대에 진입하여 2015년말 기준 현재 0.50%으로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율 감소에는 재해예방사업을 기존 백화점식 사업에서 재해다발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기하는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이 2008년도부터 전체 재해의 약 90%를 차지하는 끼임?넘어짐?떨어짐 재해를 비롯한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한 것이다.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사업은 과거 사업대상별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홍보 등을 전개하는 단편적인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모든 가용 수단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개선?추진하였다. 전통적 재해다발 업종인 제조?건설업 중 과거 5년간 재해발생 추세를 분석하여 재해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약 120,000개소를 선정,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계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홍보 및 기술자료를 보급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연간 2~3회의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기술 지원과정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클린사업과 산재예방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중 략>

가) 3대 취약시기 건설현장 감독

건설현장의 재해발생 취약시기는 해빙기, 장마철 및 동절기로서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토사붕괴의 위험이 높고, 장마철에는 침수 등에 인한 지반의 붕괴와 높은 습도로 인한 감전의 위험이 높으며, 동절기에는 동파와 화재?폭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이다. 이러한 산재취약 시기별 재해발생 위험에 착안하여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 등을 보유한 현장을 선정하여 일제 감독?점검을 실시하였다. 2015년도에는 총 3,132개 현장에 대해 실시하여 총 6,732건을 시정조치하고 914개소를 사법처리하였으며, 안전관리가 불량한 246개소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2,23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