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경제 분야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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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국민소득
북한에서는 총량부문의 경제지표로서 사회총생산과 국민소득이란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사회총생산물(GSP : Gross Social Product)이란“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사회의 모든 생산부문들에서 창조된 물질적 부를 전사회적 범위에서 개괄한 총량”을 말한다.
즉 사회총생산물은 공업․농업․건설․화물수송 등 물질적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산적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사회 생산물의 총계이므로 국가관리, 교육․과학․예술, 여객수송, 주택건설 등 많은 비생산적 부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개념상의 특징이다.
이러한 사회총생산물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의 두 형태인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에서 생산되며 극히 적은 부분은 개인부업 경리에서 생산된다. 사회총생산물은 현물형태로는 생산수단과 소비재로 이루어지며, 가치형태로는 생산과정에서 소모된 생산수단의 가치 또는 가치형태와 노동에 의해 새로 창조된 가치 또는 가치형태로 구성된다.
한편 국민소득(NMP : Net Material Product)은“사회총생산물중에서 생산하는데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한 나머지 부분, 즉 그 해에 새로이 창조된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이란 사회총생산물에서 고정자본 감가상각충당금과 중간재 투입비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북한의 국민소득은 우리의 국민순생산(NNP: 협의의 국민소득 NI ＋ 순(純)간접세 개념과 유사한 면도 있으나, 북한의 국민소득에는 비생산적 서비스부문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본질상 간접세에 해당하는‘거래수입금’과 농업생산이나 생필품생산 등에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가감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의 국민소득과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이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본주의적 개념에 부합되는 국민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거래수입금이나 보조금의 규모, 비생산적 부문의 생산액 등)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북한은 그들 개념에 의한 국민 소득조차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발표되는 1인당 국민 소득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정되고 있어 통계적 신뢰도는 극히 낮은 형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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