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현황 (북한, 경제, 사회주의, 중앙집권, 수준, 경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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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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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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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북한의 경제제도

1950-1960년대 북한의 기본적 경제제도는 4가지의 제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모든 경제활동을 계획 대상으로 하는 완전 계획화 제도, 둘째, 농민이 포함된 북한의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배급제도, 셋째, 구 소비에트의 성 제도에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북한식 당지도 체계를 접목한 산업 및 기업관리제도, 넷째, 농업관리제도이다.

1) 완전 계획화 제도
계획경제체제란 자원과 권력을 독점한 국가의 중앙 계획자가 경제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하급자 또는 생산자에게 명령하고 감독함으로써 전체 경제가 유지되고 운영되는 체제 체제통합연구회, 「북한의 체제와 정책」, 명인문화사, 2015, p.96
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경제체제에서도 계획이 모든 경제활동을 포괄하기란 실로 어려운 것이다. 농업과 같은 분야는 생산계획을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다른 산업이라 할지라도 일일이 구체적으로 세세한 경제활동을 계획하기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경제체제라 할지라도, 계획에서 벗어난 경제활동도 존재하였다. 토지를 소유한 자영농이나 협동농장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농업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로 인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농민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거래했던 일이 있다. 계획부문에 소속되었던 국영기업체들 또한 계획의 외부에 있는 기업간의 물자시장에서 상호 협상이나 경쟁을 통해 물자와 자재를 거래했던 일들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계획 이외의 일체의 경제활동을 모두 부정하는 완전 계획화 제도로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북한은 이를 ‘계획의 일원화 및 세부화 체계’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자면, 계획기구가 모든 경제활동을 직접 명령하고 통제하는 방향의 체계인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한 대 생산하는데 필요한 철강, 인원의 총량, 볼트와 너트의 수량 및 형태, 납품받는 것까지도 계획하고 통제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북한은 주체농법을 통하여 농업생산의 계획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민 배급제를 통해 농민시장과 같은 일체의 사적 거래공간을 무력화시키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오일환∙정순원, 「김정일시대의 북한 정치경제」, 을유문화사, 1999
체제통합연구회, 「북한의 체제와 정책」, 명인문화사, 2015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4 북한이해」, 통일부, 2014.12.23.
김대석, “IAEA "북한 핵실험,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핵 폐기하라", 포커스뉴스, 2016.10.01.
http://www.focus.kr/view.php?key=2016100100163554266
전성필, “해방 이후 최악의 홍수 피해 입은 북, 김정은은 피해 현장 외면”, 조선일보, 2016.09.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18/2016091800571.html
이재은, “미국, 각국에 북한과 외교·경제 단절 요청”, 조선일보, 2016.09.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9/20160929005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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