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정책

목차

1) 사물인터넷 국내정책
2) 사물인터넷 해외정책
3) 사물인터넷 제도

본문내용

1-1. 사물인터넷 정책동향

1) 사물인터넷 국내정책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e-Korea, u-Korea, IT-Korea 계획을 수립하고 광대역통합망, USN 등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USN 시범사업, u-City 조성 사업 등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17개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을 통해서, 방통융합, IT융합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사물인터넷 관련 기반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방통융합 분야에는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및 무선통신이 포함되고, IT융합시스템에는 차세대 센서네트워크, 첨단그린도시에는 u-city, ITS, GIS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08년부터 RFID/USN, 차세대이동통신, 홈네트워크 등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중장기산업기술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본격적인 정책 추진은 2009년 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까지 세계 최고의 사물통신 기반 구축을 추진 목표로 하는 사물지능통신 기반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계획하에서 사물지능통신을 사람-사물, 사물-사물 간 지능통신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래 방송통신 융합 ICT 인프라로 정의하였다. 본 계획을 통해 공공분야 선도 서비스 모델 발굴, 사물지능통신 핵심 기술 개발, 국내외 표준화 추진,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반 구축, 서비스 활성화, 기술 개발, 확산환경 조성 등의 4대 과제별 12대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2012년까지 216억원을 투자하여 3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을 위한 기반 구축과 공공시설물 모니터링 서비스, 도심 사물지능통신서비스, 기상 모니터링 서비스, 스마트 도심 안전서비스 등의 사물지능통신 선도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물지능통신(M2M) 분야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등으로 인프라망 구축 등 주요사업에 예산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대하던 추진 성과는 나타내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