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리 개요

목차

1. 개인정보관리 개요
1-1. 개인정보관리의 의의와 개인정보보호 제도
1) 안전한 개인정보관리의 의의
2) 개인정보보호 제도
3)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본문내용

1. 개인정보관리 개요

1-1. 개인정보관리의 의의와 개인정보보호 제도
1) 안전한 개인정보관리의 의의
(1) 안전한 개인정보관리의 개념과 보호 영역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란 공공기관에서 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하는 개인 정보를 공공기관 내・외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도록 적절하게 조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함을 말한다.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관리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기반 및 역량 관리,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익보호의 3가지 영역에서의 관리가 필요 하다. 개인정보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파기까지의 각 단계별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요소의 3차원적 측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절한 보호조치란, 공공기관 내외부로부터의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 즉 노출・유출・조작・훼손 등의 침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 및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잉ㄴ정보를 타 기관이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기관에서 안전한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지도 확인・조치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및 교육을 통한 조직구성원역량 강화 등의 일반 관리 활동들이 전제될 때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전담 부서 및 인력, 교육, 자체 개인정보보호계획, 규정 마련 등의 기반 및 역량마련을 통해 각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원활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주체인 일반국민의 권익에 대한 보호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주체인 일반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열람, 정정, 삭제 청구권, 침해대응 체계 등)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