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처벌 강화 찬반양론

소개

소년법 처벌 강화에 관한 찬반 양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시나 대입, 로스쿨 면접 및 기타 취업 면접 대비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찬성: 중범죄는 중한 처벌이 당연
2. 반대: 청소년은 성인과 구별해야/ 계도교육 정책 강화 필요

본문내용

1. 책임주의
형법상의 책임주의에 따르면 중대한 범죄에 중한 처벌은 당연하다. 청소년이라고 하여 단순히 이에 대해 예외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해자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삶이 망가진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온정주의적 처사는 부당하다. 현재는 경제성장과 학교교육의 보편화,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제도의 발달,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에 비하여 소년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조숙해졌다. 이러한 추세에 조응하여 소년범에 대하여 보다 강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인범에 대하여도 형법 개정과 특별형법의 제정으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 마당에 소년범만 예외일 수는 없다. 보호의 대상일뿐만 아니라 책임의 주체로서도 봐야 한다.

2. 현실적 문제
현실적으로 교화와 예방만으로는 제어가 안 되는 상황. 갈수록 중범죄화 되는 청소년 범죄에 넋 놓고 있을 수 없다. 범죄의 저연령화·흉폭화 등이 문제, 청소년 범죄가 날로 더욱 더 지능적이고 악랄하게 진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