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레포트 관료의 (무)책임성에 대한 재해석

목차

1. 들어가며
2. 사례분석의 틀 : Romzek & Dubnik의 책임성 유형을 중심으로
3. 사례 분석 : 세월호를 중심으로
4. 관료의 책임성 제고의 방향성
5. 관료의 책임성 제고 방안들
6. 나가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2014년 4월 16일 한국사회는 ‘세월호 참사’라는 전국민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다. 당시 정부의 대처는 무능함 그 자체였다.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파악과 지시가 핵심인 구조작업임에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그럴 능력이 없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나아가 애초에 참사가 일어나는 데에 관료들의 부패가 있었다는 점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와 절망으로 밀어 넣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국가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서 2015년에는 중동호흡기질환인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다시 한 번 국가에 대한 전국민적인 불신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16년 늦가을부터 17년 초봄까지 사람들은 그 분노를 참다못해 촛불집회에 나섰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으로서의 선거를 거치지지도 않은 채 비선실세들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사유화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도층의 권력의 사유화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독 관료들의 무책임성과 무능이 강하게 두드러졌는지 그 실마리를 던져준다.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은 정부에게 기대되는 책임들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 질문처럼 많은 국민들은 관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패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하다는 관료제의 병폐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들 때문이다. 하지만 관료제 그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다. 여전히 관료제가 가진 안정성과 합리성은 현대의 복잡한 대규모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큰 장점이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권력공백기에도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돌아갔고 이는 관료제의 힘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질문을 바꿔서 ‘해경 해체’와 같은 관료제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격이 아니라 관료제의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왜 관료들은 어떤 일에는 책임을 다하고 탁월하지만 어떤 일에는 무책임하고 무능한가?’
이에 대해 답하기 위해 본 글에서는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한국 관료의 책임성을 검토해볼 것이다. 이 책임성 검토를 위해 Romzek & Dubnik(1987)의 책임성 유형을 이론적 틀로 사용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감사원(2014).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실태: 감사 진행상황. 7월 8일 발표 자료
· 김병섭, 김정인(2014). 관료 (무)책임성의 재해석. 한국행정학보, 48(3), 99-120.
· 김병섭, 김정인(2016), 위험 사회와 관료책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 379-407.
· 박홍규･송재혁(2012). 聖學輯要 진헌의 정치적 성격. 한국철학논집, 35: 189-222.
· 오종철・양태식(2009), “상사의 서번트 리더십이 구성원의 자기효능감, 리더신뢰 및 서비스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 행정서비스조직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2(3), 1245-1268
· 홍권표・윤동열(2013), “서번트 리더쉽이 조직 구성원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 희망의 매개효과, 대한경영학회지 26(7), 1825~1844)
· Aberbach, J.D., & Rockman, B.A.(1988). Mandates or mandarins? Control and discretion in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8(2): 606-612.
· Boyer, G. B.(1999), Turning Points in the Development of Male Servant-leader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Fielding Institute.
· Finer, H.(1941).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n democratic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4): 335-350.
· Friedrich, C.J.(1940). Public policy and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n Friedrich, C. J., & Mason, E.S. (Eds.). Public policy: A yearbook of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pp. 3-24).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riedrich, C.J.(1946).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democracy: Theory and practice in Europe and America. Boston, MA: Ginn and Company.
· Greenleaf, R.(1970), The servant as leader. Indianapolis: The Robert K. Greenleaf
· Center, 1-37.
· Jackson, M.(2009). Responsibility versus accountability in the Friedrich-Finer debate. Journal of Management History, 15(1): 66-77.
· Romzek, B.S., & Dubnick, M.J.(1987).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Lessons from the Challenger traged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7(3): 22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