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프랑스, 독일) 모성보호정책 - 모성간호

목차

1. 프랑스의 모성보호 정책
2. 독일의 모성보호와 관련된 규정
3. 느낀점

본문내용

(1) 임신에 대한 모든 차별 금지
임신 상태에 근거한 모든 차별이 금지되며, 위반 시 민·형사상의 처벌, 직원채용에 있어 여성의 임신여부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임신사실을 묻는 행위조차도 금지된다. 따라서 여성 또한 임신 여부를 밝혀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와 관련해 "임신 사실을 숨긴 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한다. 또한 근무 배치 전환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여부를 고려해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

(2) 임신 및 출산 휴가의 보호
출산휴가는 전체 16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단 세 번째 임신인 경우에는 26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고용자는 출산 전후 8주간, 출산 후 6주간은 여성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고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대신 근로자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모성휴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은 출산휴가가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총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가 주어지며, 출산 후 휴가는 45일 이상 되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문제는 이 법 조차도 제대로 근로자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현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