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가족정책의 발달

최초 등록일
2013.09.10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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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정책의 발달과정
2. 한국의 주요 가족정책
3. 외국의 가족정책
4. 스웨덴의 가족정책
5. 프랑스의 가족정책
6. 독일의 가족정책
7. 미국의 가족정책
8. 일본의 가족정책

본문내용

1.가족정책의 발달과정

가족정책의 발달과정
1960년 ~ 1970년대 ;전후 베이비붐. 연평균 3%의 인구증가율, 부양비는 80%
⇒산아제한정책

출산관련 표어

출생성비의 연도별 추이

1950년대 전쟁과 국토분단으로 생산시설 파손, 인력부족, 경제적 불균형으로 1960년대 매우 심각한 경제적 빈곤 상태
인구의 급증(해외 및 북한 남민 남하, 의료와 보건 수준 향상), 베이비 붐
연평균 3%의 자연인구 증가율, 부양비는 80%{생산가능인구대비 유년인구(0~14세)와 노년인구(65세 이상)비율}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향상은 불가능한 상태

<중 략>

16세 미만 자녀 대상. 자녀가 학생인 경우 27세, 장애아동은 나이제한 없음
16세 이상 아동수당은 소득에 근거
자녀세금공제
주부연금제;자녀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단 할 경우 노후 연금 지급
양육수당;자산조사 기반으로 출산 후 2년 까지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출산휴가;고용이 보장되고 유급의 14주
육아휴직;한 자녀당 최대 3년, 급여는 월급의 24%. 3년 중 1년은 자녀가 8세가 되기 전까지 사용가능.노동시간 단축 가능. 명칭이 부모시간(pflege zeit)으로 바뀌면서 15인 이상 사업장 근무의 경우 3년간의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동시에 사용 가능
휴가제도

전형적인 남성 부양자 가족 선호
아동이 3세가 될 때까지는 어머니의 전일제 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강함
양육자로서 어머니역할을 강조하는 사회문화로 여성의 취업이 제한되고 공 보육 서비스 발전이 늦다
공 보육 서비스는 반일제로 주로 제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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