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의 4가지 원칙과 안락사

소개

생명윤리의 네가지 원칙에 안락사(존엄사) 문제를 적용시킨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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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명윤리의 4가지 원칙과 안락사 미국의 생명 의료 윤리학자 비첨과 칠드레스는 그들의 저서 ‘생명 의료 윤리학의 원리’에서 생명 의료 윤리의 네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여기서 네 가지 원칙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을 말한다. 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존엄사를 포함한 안락사 문제에 대하여 이 원칙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안락사의 사전적 의미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를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인공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지만 안락사의 의미를 넓게 보면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자발적·비자발적·반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행위 여부에 따라 적극적(능동적)·소극적(수동적)으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 안락사는 존엄사라고도 한다. 분류에 따라 도출되는 경우의 수는 총 6가지로 ?자발적·적극적 안락사, ?자발적·소극적 안락사, ?비자발적·적극적 안락사, ?비자발적·소극적 안락사, ?반자발적·적극적 안락사, ?반자발적·소극적 안락사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반자발적 안락사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므로 살인과 다를 바가 없어 반인륜적이고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반자발적 안락사는 안락사의 논의에서 배제하고자 한다. 1번째 원칙인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진료 행위가 환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해 문외한인 경우가 많으므로 의미 있는 동의를 위해서는 의사들의 충분한 고지 후 동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의사에 의하여 안락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어린이는 아직 죽음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미성숙하며, 성인이라도 정신적·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금교영, 「생명·의료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