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무역 분쟁

목차

1. 사례 선택의 이유.

2. 무역 분쟁의 원인.

3. 분쟁사례 진행 현황.
①월풀과 한국 가전 기업들과의 과거 악연.
②2017년 5월 31일 월풀의 한국산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청원.
③2017년 10월 5일 ITC의 자국 산업 피해 판정.
④2017년 10월 19일 한국산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⑤2017년 11월 21일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표결을 통해 판정.

4. 앞으로의 예상과 과제를 하며 느낀 점.

본문내용

1. 사례 선택의 이유.
여러 국제무역 분쟁사례 중에 한국산세탁기와 미국과의 무역 분쟁 사례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삼성과 LG는 자국기업이다. 매년 경상수지 흑자를 내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한국에서 이들의 수출 문제는 자국민인 우리 모두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 과제의 최신성을 생각했다. 그래서 현재 무역통상 관련 분야에서 가장 핫이슈인 한국산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문제를 선택했다.
셋째, 세계 무역 규모 2위인 미국과의 분쟁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는 득과 실이 무엇인지, 또 미국이 얻는 득과 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2. 무역 분쟁의 원인.
사건의 발단은 미국 최대 가전업체 월풀이 한국산 세탁기를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상반기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의 월풀 점유율은 38%로 각각 17%와 14%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소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월풀은 ITC에 한국산세탁기의 세이프가드를 요청했다. 그 이유는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분류되는 드럼 세탁기 시장에서의 점유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LG전자는 900달러 이상 드럼 세탁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2007년부터 10년째다. 매출액 기준으로 LG전자의 점유율은 28.9%에 달했다.
LG전자는 미국에 진출한 첫해부터 세탁통과 모터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DD(드라이브 다이렉트)모터로 미국 소비자를 사로잡았다. 그 후 2006년엔 스팀 기술이 적용된 세탁기, 2009년엔 손빨래 동작을 그대로 구현한 ‘6모션’ 세탁기, 2012년엔 강력한 물줄기를 세탁물에 직접 분사해 세탁시간을 단축한 ‘터보워시’ 세탁기, 2015년엔 전자동과 드럼 세탁기를 한데 모은 ‘트윈워시’ 세탁기 등을 계속해서 출시하며 점유율을 높여갔다. 출시 직후 주문이 폭주해 트윈워시 세탁기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날아갔다. 세탁기가 보통 선박으로 운송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