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통일 이후 경제 발전 방향의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현재 남북한의 경제 상황
1. 북한의 경제
2. 남북한 주요 경제 지표

Ⅲ. 통일 뒤 예상되는 상황
1. 통일 뒤 따르게 되는 경제 비용
2. 욕구의 상충과 갈등의 발생

Ⅳ. 통일 후 경제 체제 및 정책의 목표와 가치

Ⅴ. 통일 직후 정착기의 유도경제주의
1. 케인즈 주의의 일반적 개념
2. 통일 직후 정착기의 유도 경제 정책의 필요성

Ⅵ. 통일 이후 안정기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1. 자유방임주의의 일반적 개념
2. 통일 이후 안정기의 자유방임주의 체제의 필요성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중앙집권적인 북한의 경제체제는 내적인 경직성과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1970년대 중반이후 경제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더구나 중요한 경제협력국 중의 하나였던 구소련이 붕괴되고, 중국과 동구권이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원유 등의 원자재들의 반입이 급속하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역이 급격히 감소하여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그 결과 최근 북한은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식량문제가 지극히 심각한 지경에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회생을 위한 대안으로 개방정책을 통하여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한반도의 미래는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가? 비록 지금은 추축에 불과한 막연한 현실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현실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에 가능성이 남아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선 우선 현재 남북한의 경제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 그 후 통일에 이르는 과정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 뒤 통일이 이루어진 상황을 예상하고 체제의 설정과 정책 수림 시에 우선 몇 가지 이론을 기초로 검토한 통일 후 예상되는 모습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제체제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현재 남과 북의 경제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 두 번째로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점검하고 통일 직후 초기 기간 동안의 경제체제와 통일 이후 안정을 찾은 후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Ⅱ. 현재 남북한의 경제상황
1. 북한의 경제
북한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립적인 민족경제 건설과 중공업우선의 군산(軍産)복합체 경제운용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개인의 소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었다.

참고자료

· 통일대비정책여수단(1993),「동서독 통일과정과 통합실태」, 통일원 통일정책실
· 김영윤(1997),「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민족통일연구원
· 문정인(2002),「남북한 정치갈등과 통일」, 오름
· 김국신 외(1994),「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I」, 한울아카데미
· 좌승희 외(2003), 『한반도 통일 핸드북』, 한국경제연구원
· 통일비용(통일 후 20년간)의 세부 내역 표(2014), 통일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Korea Development institute, http://www.kdi.re.kr)
·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