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활동사례

목차

1. 서론

2. 성인지 예산제도 사례 분석
1) 성인지 예산 제도
2) 성인지 예산 사례

3. 의견 및 결론

본문내용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얼마전 유명 워터파크에서 한 여성이 여자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상업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일이 발각되었다. 워터파크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언제 어디서나 몰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듯 도촬과 몰카 등 카메라를 이용한 신종 성범죄의 비중이 3년간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성범죄는 적발이 어려워 사실상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간·강제추행의 성범죄도 지속적으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과, 성범죄 예방대책, 성범죄처벌 등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폭력방지와 피해자지원 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올해 297억원에서 내년 314억원으로 5.8% 증가하고 성폭력사범 단속 예산은 내년에 25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CCTV 사업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제출된 346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여성 안심구역 등 범죄취약장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하기 위함이다. 이는 6년째 시행중인 성인지예산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의 필요성으로 도입되었다. 정책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바로 예산이기 때문이다.
본 글은 이러한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성인지예산제도를 바탕으로 특히 성인지예산제도 대상사업 중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에 해당하는 정책과제중 하나인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을 연구대상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우선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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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결(2015) ‘연간 1350건에 달하는 여성 성폭력에 시달리는 남성들 구제책은.’ . 데일리한국
· 이재은(2015) ‘늦은 귀갓길,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와 함께 가요‘ 아시아투데이
· 신민재 (2015)‘인천시내 보행로 16곳 '여성 안심 귀갓길' 탈바꿈’. 연합뉴스
· 이하나(2015) ‘‘여성혐오 방송 넘치는데’… 여가부, 방통위에 심의 요청 5년간 2건‘ 여성신문
· 유성애(2015) ‘"강간범은 남자" 말 못하는 미디어의 속사정’ . 오마이뉴스
· 조민규(2015) ‘도촬·몰카 등 신종 성범죄 3년간 2.7배 증가’ . 쿠키뉴스
· 전혜정(2015) ‘몰래카메라 근절, 처벌 넘어 이제는 ‘단속’까지‘ . 뉴시스
· 이은(2015) ‘새누리당 ‘여성 안전위해 "CCTV 예산, 500억으로 증액’ . 중앙일보
· 류덕현(2014) . 국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희정(2015) ,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는 양성평등에 기여하는가?"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2016년 성인지 예산 작성 매뉴얼.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