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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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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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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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버스 운영체제의 구분 및 장단점
1) 버스공영제
2) 버스민영제
3) 버스준공영제

3.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
1) 버스업체의 노선사유화로 인한 적자노선의 효율적 조정불가
2)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른 재정부담증가
3) 버스업체의 기강해이로 인한 버스경영 미진, 서비스질 하락

4. 버스 준공영제의 개선방안
1) 적자노선문제 해결방안
2)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문제 해결방안
3) 민간버스업체의 기강해이 문제 해결방안
4) 버스운영 감독·관리문제 해결방안
5) 부대수입금 증가방안
6) 기타 원가 절감 방안

5. 해외의 버스운영사례
6. 해외사례 시사점
7.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최초의 도시 간 버스운송사업은 1912년도에 시작되었다. 최초의 시내버스는 1920년 7월 1일 대구에서 운행되었으며, 1928년도에는 경성부영버스가 서울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버스교통은 시민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민간기업이 버스사업을 주도하고 있었으나, 민간의 노선 독점적 사유화로 인한 수익성위주의 노선조정, 굴곡 노선, 잦은 운행 중단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인구가 감소하고 자가용의 증가, 지하철교통의 활성화로 버스 이용객이 감소하여 버스운영에 많은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여,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공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 운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여 민영제의 장점을 결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준공영제 또한 보조금 증가로 인한 정부 재정 악화문제와 버스업체의 비효율적 운영과 같은 한계가 산재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경기도지사후보가 버스공영제와 무상버스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같이 버스공영제를 해답으로 내세우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어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현재 주요 대도시들이 채택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버스준공영제체제가 갖는 장점을 극대화 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 버스운영체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버스운영체제의 구분(각 체제의 개념 및 장단점)
시내버스는 높은 수송효율성을 지니는 동시에 공공재화의 일부로 도시교통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버스교통의 효율적 운영은 도시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다. 현재 버스 운영은 공공이 운영하는 공영제, 민관이 운영하는 민영제, 공영제와 민영제를 조합한 민관혼영제로 구분된다. 현재 대도시 버스는 대부분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준공영제는 민관혼영제의 일종이다. 이러한 구분 기준은 단순히 운영주체에 따르는 것이 아닌 노선계획, 조정권한, 운영비용 등에 따른 책임소재의 의미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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