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제도를 통해 바라본 준공영제도

랑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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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내버스 기본이론
(1) 민영제
(2) 공영제
(3) 준공영제

2. 준공영제의 개념과 시행배경
(1)준공영제의 개념
(2)버스 준공영제 모형
(3)준공영제의 3가지 형태
(4)정책적 유형
1)노선권확보로서 준공영제
2)재정지원제도를 통한 버스준공영제
3)수입금공동관리제를 통한 버스준공영제
4)교통카드를 통한 무료 환승 버스준공영제

3. 준공영제실시의 효과
(1) 효과
(2) 필요성

4. 준공영제의 경과 및 현황
(1) 준공영제 시행중인 도시
1) 창원
(2) 타 시‧도 준 공영제 추진사항

5. 문제점

6. 결론

7. 출처

본문내용

1 . 시내버스 기본이론
(1) 시내버스 민영제
버스 민영제는 민간이 버스를 운행하고 관리하는 즉, 민간이 버스 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민영제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민영제라는 시내버스 운영시장이 독점으로 치닫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민영제도 자유시장경제로 버스노선권의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시내버스 노선에만 버스 운 행을 하려고 하고, 이익이 안 되는 노선은 운행을 기피하여 원활한 버스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민영체제의 문제점 으로는 독점적 버스노선 운영권, 비수익노선, 운행기피, 버스업체 의 경영낙후성, 버스운영에 주민의사반영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었다.

(2) 시내버스 공영제
공영제는 버스노선권 확보와 더불어 버스운영권을 정부에서 관리하 고 버스운영을 전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버스를 운행하는 것 을 말한다. 외부효과로 인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효율화 차원에서 대중교통 연계시스템 구축 등 용이한 정책 시행이 가능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버스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교통권의 확보 등 공공성 확보가 유리한 것이 장점이다.
반면 공공부문의 소유와 운영에 따른 관료제의 비효율성과 막대한 운영비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단점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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