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영체제의 개요와 국내외 버스운영 현황 및 특성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버스운영체제 운영을 위한 과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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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13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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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글에서는 버스운영체제의 개요와 공영제와 민영제 그리고 민관혼영제 등 각 체제의 정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영국, 일본, 미국 등에서의 버스 운영 현황과 특성을 알아본 후
지역 특성에 맞는 버스체제 운영을 위한 방안, 노선 운영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버스운영체제의 개요와 각 체제의 정의
1. 버스운영체제의 개요
2. 공영제
가. 공영제의 정의
나. 공영제의 장점
다. 공영제의 단점
3. 민영제
가. 민영제의 정의
나. 민영제의 장점
다. 민영제의 단점
4. 민관혼영제
가. 민관혼영제의 정의
나. 민관혼영제의 목적
다. 민관혼영제의 종류

Ⅲ. 우리나라 버스 운영 현황과 특성
1. 국내의 운영현황 개요
2. 공영제
가. 벽지명령노선
나. 위탁운영업체에 대한 차량구입지원
다. 국내 공영제의 특성
3. 민영제
4. 버스준공영제
가. 국내의 버스준공영제 도입 배경
나. 국내의 버스준공영제 도입 목적
다. 주요 도시의 버스준공영제 시행 현황

Ⅳ. 국외버스운영체제
1. 런던
가. 런던의 버스운영
나. 버스에 대한 재정보조
2. 일본
가. 일본 도쿄의 버스운영
나. 버스에 대한 재정보조
3. 미국
4. 프랑스
5. 홍콩
가. 프랜차이즈를 기반으로 한 버스 운영
나. 홍콩의 버스 운영
6. 시사점

Ⅴ. 시사점과 향후 과제
1. 노선 운영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
2. 각 지역적 상황에 적합한 운영체제 확립
3. 버스운영 재원 조달방안 모색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가 처음으로 운영된 것은 1945년 11월 21일 서울 명륜동과 시청구간을 운행한 것이다. 버스운행은 인구의 증가와 함께 교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버스의 운행 대수 및 운행노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대중교통의 중심축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승용차의 증가와 함께 지하철 노선의 확충, 연료비 상승 등으로 버스의 경쟁력과 수익성은 점차 약화되었다. 버스 회사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비수익 노선의 운행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 외에는 배차간격을 늘리는 등의 전략을 취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익성 위주의 버스 운행은 승객의 편의나 공공성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버스 회사가 추구하는 수익성과 정부가 지켜야 할 공공성이 상충되면서 발생하는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들도 겪어왔다. 그리고 버스 운행 관련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민영, 공영, 준공영 등 다양한 버스 운영체제들이 검토되고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버스 공영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경기도에서는 원혜영 지사 후보가 일찍부터 단계적 공영제를 공약했다. 김상곤 전교육감은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 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선언했고 이후 단계적 무상버스 안을 내놓았다. 부산, 인천, 전북, 전남 도지사 후보들도 공영제를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이렇게 버스 공영제가 지자체 선거 공약으로 앞 다투어 주장되는 이유는 버스 민영체제와 준공영제가 지자체들의 재정만 축내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영제 하에서는 회사들이 수익을 쫓아 무리한 경쟁운행을 하느라 사고가 많이 나며 적자노선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도 빈발한다. 승객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버스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에 시달린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광주시내버스 개혁추진 실행방안 연구(교통개발연구원, 2005.)
버스공영제가 답이다(미디어투데이, 2014. 04. 05.)
버스운수업체의 운영제도와 개선방안(이희성, 2009. 07.)
버스준공영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모창완 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총서 2007. 04.)
버스준공영제의 평가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조규석 외, 한국운수산업연구원,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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