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과제 - 주요국 의료제도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미국의 의료제도와 차이점
2. 영국 의료제도와 차이점
3. 독일 의료제도와 차이점
4. 일본 의료제도와 차이점

Ⅲ.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우수한 의료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단기간에 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달성한 점은 세계 보건의료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전 국민건강보험을 달성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만 받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이룩한 전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출범한 1977년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약 1,000달러로 (2015년의 경우 2만 8,000달러) 구조적으로 ‘저부담-저보장-저수가’ 기반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특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수준 역시 과거에 비해 높아졌음에도 과잉중복의 문제, 의료기관 기능 분화 미흡과 무제한적 경쟁양상,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한계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우리나라 의료환경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어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방해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른 주요국의 의료제도를 파악하여 그 차이점과 수용해야 할 장점들을 분석 후 향후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본론
1. 미 국
1. 보건의료체계의 형태
1) 전통적 보건의료 체계
① 민간 의료보험 중심. 재정적 자원의 가용성(availability),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강조하는 정부 구조와 자유시장경제(a free market economy) (cf. 한국 : 사회보험 형태의 공적 의료보험)
② 자유경제 원칙 :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분배에도 공통으로 적용됨 -> 소비자가 의료기술이나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 (세계 최고의 의료보장 시스템 구축)

참고자료

· http://webzine.rihp.re.kr/ 의료정책포럼
· 보건복지부,「OECD Health Data 2012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실태」, 2013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 해외 보건의료 현황조사 보고서」, 『정책보건의료』 2011-41, 2011
· 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G9200
· [연구보고서] 2014-14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스웨덴, 프랑스, 미국)
· [연구보고서] 2014-14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 [연구보고서] 2014-14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호주,일본, 네덜란드) [연구보고서] 2014-14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벨기에, 독일, 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