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유럽의 이해 - 유럽의 사회복지 :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목차

1. 유럽의 사회복지
2. 유럽 주요국가의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 :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3. 프랑스의 복지정책

본문내용

◎ 유럽의 사회복지
서유럽국가는 유럽연합 내 각 부문의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개별 국가의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금지사항을 예외로 두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부분이 주택 / 주거다. 유럽위원회는 2004년 사회주택 공급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이는 유럽사회헌장의 주거권 선언과 더불어 공공주택정책을 주거권 및 복지차원에서의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유럽의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잘 설명한다.
유럽의 주택 및 주거정책은 주택시장을 자유로운 경쟁 중심의 시장재로 보는 것이 아닌 복지정책이 일환으로 보고자 하는 관점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엄격한 관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 주거복지에 대한 관점은 선언에 그치고 있을 뿐 아시아, 미주 등 기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한 공공성 및 복지원에 대한 법적인 내용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