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정리, 인코텀즈 레포트

목차

1. INCOTERMS 2010
1) INCOTERMS 2010의 제정 배경 및 목적
2) INCOTERMS 2010의 주요 특징
3)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1. INCOTERMS 2010

1) INCOTERMS 2010의 제정 배경 및 목적

무역거래는 법률이나 제도 그리고 관습 등이 서로 상이한 두 나라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매계약 조건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무역거래정형조건 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를 의미한다.
(Incoterms)이라는 표준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표준규칙의 목적은 각국의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공함으로써 무역거래계약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화물거래의 일시 및 장소, 위험이전, 소유권이전, 운송계약 및 운임지급,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통관절차 및 관세지금, 기타 경비부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정형조건(Incoterms)이라는 표준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정형무역거래조건(Incoterms)은 INCOTERMS 1936을 1936년에 처음 제정했으며, 이후 1953년, 1967년, 1980년, 1990년, 200년까지 총 5회에 걸쳐 개정이 되었으며, 얼마 전 2010년에 6차 개정이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정형무역거래조건 이외에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규제규칙으로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가 1980년 4월 비엔나에서 채택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가 있지만 영국과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아직 CISG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세계적인 통일법의 역할을 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

참고자료

· 강원진, 『무역계약론』, 박영사, 2012.
· 이시환, 김광수, 『Incoterms 2010』, 두남, 2011.
· 송채헌, 박종은, 『무역경영론』, 두남, 2011.
· 송채헌, 박종은, 조현숙, 『국제운송보험론』, 탑북스,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