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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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외고·자사고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의 발언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외고·자사고 폐지에 불이 붙었다. 외고·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므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외고·자사고가 본래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교육 다양성 추구와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본래 설립 취지를 살려 서열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조건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교육 다양성 확보와 전문 인재 양성은 필요하다. 외고·자사고는 이 같은 교육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외고·자사고를 폐지한 뒤 전문 인재를 양성하려면 통합 교육과정 내에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학생들은 수준별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 일반고에는 수준별 교육을 감당할 인력도 마땅치 않다. 통합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것도 모순이다. 외고·자사고의 본래 목적을 살려, 교육 다양성을 확보하고 전문 인재를 키우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이다. 그러려면 외고·자사고가 ‘대학 입시기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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