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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운영계획서(자치법정의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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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1.20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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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운영 목적

2. 조직 및 구성
1) 학생자치법정 조직 및 구성
2) 판사의 역할 및 권한
3) 검사의 역할 및 권한
4) 변호사의 역할 및 권한
5) 배심원의 역할 및 권한
6) 재판사무관의 역할 및 권한
7) 교칙위반자의 역할 및 권한

3. 세부 계획
1) 학생자치법정 운영 단계별 실천계획
2) 재판절차
3) 학생자치법정 배치도
4) 교육 처분의 종류
5) 학생자치법정 참여 학생에 대한 보상

4. 기대 효과

본문내용

Ⅰ. 운영 목적

1.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학교 규정을 스스로 준수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올바른 인성과 건전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책임감을 증진시킨다.
2. 경미한 교칙 경미한 교칙이라 함은 00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56조에서 64조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함.
위반자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 대신 친구들, 선․후배들이 판단한 교육적 처벌을 수행하도록 한다.
3. 그동안 일방적으로 교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만을 받았던 학생들에게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의 기미, 개선 노력들을 말할 기회를 부여한다.
4. 교칙위반자에 대한 교육처분 수준은 교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교칙위반자의 사정이나 반성 정도에 따라 교육처분이 경감되도록 한다.
5. 학생 스스로 법정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학생자치의 경험을 제공한다.

Ⅱ. 조직 및 구성

1. 학생자치법정 조직 및 구성
<중략>

가.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조직은 공개 모집을 통해 인력풀을 조직하여 2016년 2학기는 시범운영하기로 하며, 교칙위반 3회 이상 되는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나. 모집 시 학부모 동의와 담임교사 추천을 담은 지원서를 받으며, 지원 인원이 모집 인원을 초과할 시 학생생활인권부장 및 담당교사, 학년부장이 심사하기로 한다.
-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선발한다. 1차는 서류지원, 2차 는 면접으로 진행된다.
- 지원서 및 면접(1인당 2문항) - 상황판단능력, 논리성, 자신감, 진정성, 교칙숙지 도를 기준으로 하여 선발한다.

< 면접 질문지 >
1.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학생자치법정이 운영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3. 학생자치법정 인력풀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4.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으로서 경미한 교칙위반자를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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