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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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서] 학생 자치법정 운영 계..등록일 2020.05.14 | 총 3,472자 | 8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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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정" 검색결과 1-20 / 7,891건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Legal and Political Tasks for Expansion of Autonomous Fiscal Authority)

재원의 확충 없는 지방자치의 완성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해 자치재정권을 보장받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 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의 관리”를 자치재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 ... 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한 것으로 보면서, 자치권을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으로 나눌 수 있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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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도시안전에 관한 법정책 고찰 (Study on Legislation & Policy about Urban Safty of Local Government)

도시 안전에 관한 정책은 국가의 책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수행하는 사무로 인식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주민에게 가까운 곳에서 일차적으로 범죄예방 등 ... 성의 원칙에 의해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 여겨서 자치경찰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생활안전을 지키는 유용한 수단 ... 으로 CCTV의 효용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을 서술하였다. 또한 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주민, NPO등이 협력해서 지역생활안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에 관하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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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정책적 과제 (Legal Policy Issu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Northern Gyeonggi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논의는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고, 법정 ...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는 다르다. 우선 경기도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분리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 . 이후 경기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해야 하는 두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두 단계 절차를 거처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별자치도 사례와는 다르다. 이런 두 단계를 위해 21대 국회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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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논의와 법정책적 소고 (Discussions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brief ideas on the legislative-policy)

Our country's modern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by Gabo-reforms.The modern police system and police concept of modern meaning were introduced by the..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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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olicy measures to guarantee the right of self-governing organizations of local governments)

2020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규정은 개정 없이 여전히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통제를 동반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 자치사무를 그 지역의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여도 정부의 획일적이고 상세한 법령의 규제로 인해 자율적인 조직구성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 ... 한 현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어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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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The Significance and Legal Policy Suggestion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한국법정책학회 최성환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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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정책적 과제 (Roles of Local Governments and Problems of the Legal Policy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다. 메르스 이후 여러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여전히 감염병의 대응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정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차원에서 드라이브스루 내지 워킹 ... 스루 방식의 진료소를 설치하고 관할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감염병의 대응에 성과를 보인 바 있고, 이는 전국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유사한 정책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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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의 지방재정운영 행태에 대한 효과분석: 시 · 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Raising Local Share Tax Rate on the Financial Management of City and County Governments)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인상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지방교부세 법정 ... 교부율 인상이 인건비비율, 사업예산비율, 그리고 지방세징수율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이후 ... 의 법정교부율 인상은 재정운영의 건전성이나 세출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자치실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율이 감소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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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 및 물 이용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 (Legal and Policy Issues for Dispute Resolution Related to River Management and Water Use)

최근 하천관리 및 물 이용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 도로개설, 개발과 환경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천관리 및 물 이용과 관련 ... 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해결도 용이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하천이나 물과 관련된분쟁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분쟁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이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 ... 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이나 이해의 상충 또는 경쟁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분쟁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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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제주자치경찰과 서울시특별사법경찰제도를 중심으로- (A law policy for settlement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Korea -Focusing on the Jeju self-governing police and Seoul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고서 2006년 7월 1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2년이 가까이 지났다. ‘주민 ... 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로서의 도입을 표방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족과 더불어 출범한 자치경찰은 이제 전국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고자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해방이후 우리나라 경찰제도 ... 가 국가 경찰제도의 존치라는 대의 명분을 유지시켜주기는 하였지만, 이제 국가경찰제도로는 민주화와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주민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의 효율성 측면

논문 | 5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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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지원수준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지방세 법정전출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Education Financial Support Levels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Legal Finance Transferred from Local Tax)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는 교육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에 해당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액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법정전출금의 전출비율 ...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연도 지방세 법정전 ... 출금 전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클수록 해당 자치단체에서의 지방세 법정전출금 전출비율 역시높게 나타난다는 통계적 사실을 확인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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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이 고등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미치는 영향 -경상남도 김해시 K 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Teen Court on Democratic Citizenship of High School Students -focused on a 'K- high school in Kimhae-)

한국법교육학회 오효정, 이진석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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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세 징수율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인센티브제도와 법정교부세율 제도를 중심으로 (The impact analysis of the local tax rate in local government : centered on the change of the incentive system in the general revenue sharing and the aising Local Share Tax Rate)

본 연구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인상이 지방세 징수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인센티브제도 ... 도입은 특‧광역시세 징수율, 시세 징수율, 군세징수율, 구세징수율을 감소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교부세율 인상은 특‧광역시세 징수율, 시세징수율, 구세징수율을 증가시키는 요인 ... 으로 나타났고 군세 징수율은 법정교부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나타났다. 도세 징수율은 두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8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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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운영계획서(자치법정의 실제 사례)

2017 00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Ⅰ. 운영 목적1.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학교 규정을 스스로 준수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올바른 인 성과 건전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책임감 ... 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교칙위반자의 사정이나 반성 정도에 따라 교육처분이 경감되도록 한다.5. 학생 스스로 법정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학생자치의 경험 ... 을 제공한다.Ⅱ. 조직 및 구성1. 학생자치법정 조직 및 구성지도교사재판부(17명)행정부(2명)방송반(지원)판사(3명)검사(3명)변호사(3명)배심원(8명)재판사무관(2명)교칙위반자

리포트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1.20 | 수정일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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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서] 학생 자치법정 운영 계획서(자치법정의 실제 운영 사례입니다.)

[표지]학생 자치법정 운영계획서( )중학교 학생인권자치회학생 자치법정 운영 계획1. 목적( )중학교학생자치법정제도(이하 학생자치법정)는 경미한 학칙 위반 학생들에게 자치법정 ... 한 태도 변화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민주 시민 육성2)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법정의 절차를 통해 처벌의 임의적 시행, 불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 극복3) 학교 현장의 제반 문제점 ... 들에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 및 개선의 기회를 주어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계기를 마련3. 기본 방침1)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2) 학생자치법정 관련 사항 학교생활인권규정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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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법정 교통계획의 효율성과 위상

대한교통학회 신부용

논문 | 14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15.03.25 | 수정일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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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급)자치 법정, 또래조정 등의 시행으로 학교규칙 시행 과정에의 학생참여도 보장되고 있지만 생활지도 장면에서 학교규칙 위반 학생에게 학교규칙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교사의 고유한 영역이다. 이처럼 학교규칙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교사의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찬반으로 토론하시오.

학생(학급)자치 법정, 또래조정 등의 시행으로 학교규칙 시행 과정에의 학생참여도 보장되고 있지만 생활지도 장면에서 학교규칙 위반 학생에게 학교교칙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교사 ... 어서 교사의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찬반으로 토론2. 참고자료학생(학급)자치 법정, 또래조정 등의 시행으로 학교규칙 시행 과정에의 학생참여도 보장되고 있지만 생활

리포트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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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 운영계획서

2015학년도학생 자치 법정운영 계획서0 0 중 학 교 학 생 인 권 자 치 부목 차[2015학년도 학생 자치 법정 시행계획]1. 목적 ... …………………………………………………………………………………………… 14. 학생 자치 법정의 단계별 진행사항 …………………………………………………………‥ 25. 학생 자치 법정 배치 ... 도 ………………………………………………………………………‥‥ 46. 학생 자치 법정 구성원 및 역할 …………………………………………………………‥‥‥? 47. 학생 자치 법정 회부 대상자의 선정 …………………………………………………………? 58

리포트 | 41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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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론] 학생자치법정의 실제 - 학생자치법정 왜 필요한가

학생자치법정 왜 필요한가목차1. 학생 생활 지도, 무엇이 문제인가?2. 어떻게 학생자치법정을 도입하게 되었는가?명찰을 부착하지 않거나,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다니는 것 ... 말 다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1. 학생 생활 지도, 무엇이 문제인가?기존 상?벌점제도는 학교 현장에서 관행처럼 내려오 ... 을 뿐만 아니라 교사 체벌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보장하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만 실제 자치 활동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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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 법정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표준 모델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Standardized Model of the Korean Teen Court)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이대성

논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3.25 | 수정일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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