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목차

I. 서론
1. 저 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에

II. 본론
1. 국내·국외(예; 미국, 일본 등) 저 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2. 국내·국외 저 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
1) 유사점 기술
2) 차이점 기술
3. 국내·국외 저 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 및 개선점.
1) 국내·국외 저 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 문제점
2) 향후 우리나라 저 출산 대책 보건의료 정책의 개선점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저 출산이 무엇인가
저 출산이란 ‘출산율이 전 세계의 평균보다 낮은 것’ 이지만 통상적으로 지금의 출산율이 일정기간 변하지 않을 때 사회가 유지되기 힘들어 지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저 출산’ 이라고 한다.

1) 현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9년 1.15명이올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출생아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 략>

이와 같은 급격한 저 출산 · 고령화로 인해 총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되며 노동공급의 기반이 되는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노인인구는 서서히 증가한 반면, 아동 인구가 대폭 감소하여 총부양률은 오히려 감소했으나, 2016년부터는 총부양률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노년부양비도 2010년 37.2%에서 2050년에는 72%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다.

2. 저 출산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1) 근본적으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의 감소가 일어난다.

2) 저 출산은 고령화로 이어진다.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지는데 비해 평균수명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3) 사회복지재정의 증가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조선시대에 양반의 수가 늘어 군포를 낼 사람이 줄어들었듯이 저 출산과 저출산에서 비롯된 고령화는 자연스레 세금부담을 늘려 1,20년 후에 세금을 낼 지금의 청소년들의 부담이 커진다.

4) 저 출산과 그에 따른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킨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반강제적으로 늘어나고 국가의 복지예산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구조나 체제에도 변화 혹은 혼란이 일어난다.

2) 저 출산의 원인
(1) 다양한 사회 ·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 20~30대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은 약화되는 추세이다.
■ 결혼연령이 10년마다 2년씩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30대 여성들의 출산율은 다소 상승, 20대 여성들의 출산율은 감소 폭이 커서 전체적으로 출산력이 저하되고 있다.

참고자료

· 최연희 외.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2016)
· 이삼식.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2016)
· 이순희. OECD 주요국의 출산장려 정책 비교 연구. 행정학회 소논문(2015)
· 김경미 외. 세계주요 국가 저 출산 대책 평가 및 우리나라의 적용 방안. 한국여성경제진흥원(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