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 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 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 니한다.
·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 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 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 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종 공포내용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652&efYd=20120802#0000
· 기초수급 탈락자 빈곤층 “돈 없어 병원못가” 37%
· http://www.hankookilbo.com/v/8974f95eb860408aa2204c1d5849eb1b
· 구멍뚫린 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www.gnnews.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85&item=91&no=224404
· 기초생활보장, 5년간 308억원 부정수급… 해외여행도 54만명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86608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여유진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