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과 관련된 윤리문제-인공임신중절술(낙태) 간호윤리학

최초 등록일
2017.11.01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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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정의
2. 관점
3.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4. 불법이 아닌 경우
5. 낙태에 따른 처벌
6. 낙태시술 조사결과
7. 낙태에 대한 의견
8. 낙태 관련 사례 3가지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인간의 생명을 탄생하게도 하지만 이를 막는 것은 피임이고 수태된 태아를 없애는 것

어느 시점부터 인간으로서 부여?를 받을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 나누어 보면
1) 수정과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생이 시작된다.
2) 수정 후 3주부터, 즉 기관형성이 시작되는 배아기 단계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
3) 수정 후 9-10주부터 즉 태아의 선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태아기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
4)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더라도 생존이 가능한 시기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
5) 분만 이후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엄영란(2003), 임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학적 논쟁과 문제 분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권 2호 p.2-7
박형민(2011),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1-02 p.19-37
김연진, “아들 낳고 싶어 낙태한 엄마, 이후 원인불명 '불임' 판정 받았다”, <인사이트>, 2017-10-17 11:54:37, http://www.insight.co.kr/news/123285
임찬종, “헌재는 '낙태죄' 새로 심리 중…2012년 합헌결정 뒤집을까”, 2017.11.01 07:37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6283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이미지, “불법 낙태시술 年 10만건 추정… 태아 5명중 1명꼴”,2017-11-01 03:00, http://news.donga.com/3/all/20171101/87052768/1
이경엽, “미혼모 낙인에 해고·폐업·도피 3중고 겪었죠”, 2017-10-31 00:07:59,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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