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인공임신중절술 토의

최초 등록일
2018.11.25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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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윤리학 토의자료입니다.
판례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가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상황
2. 토의내용

본문내용

[토의전개방향]
-첫째, 인공임신중절술과 관련된 법을 숙지함으로써 제시된 내용을 파악 하고 논의를 시작
-둘째, 심층적 해석을 위해 다양한 판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
-셋째, 판례 이외 자료 조사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술에 대한 관점을 다각도로 살펴봄
-넷째, 반론제기에 대비해 상대 측 관점 또한 분석
-다섯째, 토의 후 조원 각자 느낀 점을 나눔

1. 상황
고등학생인 김00씨가 지인의 성폭행으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 고민하던 중 임신 6개월에 병원을 찾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임신중절술을 받았다. 무리한 수술로 인해 하혈이 발생 하여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변호사 측과 논의 끝에 이를 바탕으로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사건을 재구성 하였다.

18살 여고생은 야자 후 하교길 밤 11시경에 강간을 당하였다. 이 여고생의 집안은 가난하므로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되었다. 이 여고생은 3개월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과 학교생활에 문제가 될까 이 사실을 묵인하다가 6개월이 되어 병원을 가기로 결정하였다. 의사는 부모 동의 없이 수술을 원하는 학생의 요구를 수 차례 거절했지만 학생의 사연을 듣고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무리한 수술로 인해 하혈이 발생 하였고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2. 토의 내용
▶ 먼저 인공임신중절술과 관련된 법을 숙지함으로써 제시된 내용을 파악 하고 논의를 시작하였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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