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실무 레포트

*구*
최초 등록일
2018.10.01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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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본권 보장강화의 주요내용과 검토
1. 기본권 보장 강화의 주요 내용
2. 기본권 보장 강화안에 대한 검토

Ⅲ. 권력구조 개편의 주요내용과 검토
1. 권력구조개편의 주요 내용
2. 권력구조의 개편안에 대한 검토

Ⅳ. 마무리 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헌법의 개정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식적으로 헌법의 조항을 변경하는 헌법개정권력의 행사를 말한다. 현행 헌법 개정은「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20일 이상 공고→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의결→ 국민 투표 부의,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공포」의 절차로 진행된다.
현행 헌법이 1989. 10. 29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약 20여년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기존의 사고와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도처에 노정됐다. 헌법 개정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이런 문제들은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국가시스템 전반에 걸쳐 헌법적 차원의 재검토가 불가피함에 따라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기본권 보장 강화 및 권력구조 설계를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Ⅱ. 기본권 보장강화의 주요내용과 검토
1. 기본권 보장 강화의 주요 내용
가. 생명 및 안전에 대한 권리 신설
기본권 분야에서는 인간존엄의 바탕이자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신설하고, 위험사회의 도래로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안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였다. 현재 생명권이 해석상․판례상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생명권은 사형제․안락사․낙태 등 여러 사회문제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인간존엄의 바탕이자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므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또한,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과 사고 등 사회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자유․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신체의 자유와는 별도로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안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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