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문제
1.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Ⅲ. 외국의 수사구조
1. 프랑스
1)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권자
2) 영장청구권한과 수사구조

2.독일
1)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권자
2) 영장청구권한과 수사구조

Ⅵ. 수사구조개혁 의견
1. 검사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2.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삭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수사의 구조는 경찰이 항상 검찰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검찰은 헌법상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가진다. 조금이라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는 아마도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하며 검찰의 지휘, 감독에 의하여 업무를 행하여야 하는 검찰의 아래에 있는 사람.’ 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검사와 경찰의 상명하복관계에서 지휘감독관계로 바뀐 것과 같이 과거 수사의 구조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 없이 여전히 경찰은 검찰의 감독 안에 있다. 이는 헌법 제12조 3항에 명시되어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대폭적인 수사구조개혁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은 서로 독립적인 구조를 통한 업무를 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 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수사구조를 알아보고 어떤 수사구조개혁을 통하여 이러한 악습을 끊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Ⅱ.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문제
1.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60년 전인 1950년대 경찰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국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 제도는 권한독점인 만큼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래 영장발부에 대한 법적 판단과 발부는 법관이 하는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검사가 검토 후 법관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즉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 독점' 이다. 법관도 아닌 검사가 법관의 역할인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신청하지 않으면 그 어떤 수사도 더 이상 진행 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참고자료

· 헌법상 검사독점적 영장청구권 문제의 실증적·처방적 연구(2009, 서보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영장청구권 관련 헌법 규정 연구(2008, 김선택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