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찬성 견해 ; 학생인권조례의 배경과 쟁점 분석

소개

학생인권조례의 찬성견해를 여섯가지 방면으로 상세히 분석하였고,
학생인권조례의 도입배경과 도입 시의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학생인권이란?

2. 학생인권조례의 도입배경

3. 학생의 지위
1) 학생의 법적 지위
2) 학생의 사회적 지위

4. 학생 인권의 유형
1) 학생의 평등권
2) 학생의 자유권
3) 학생의 참정권
4) 학생의 복지권

5. 학생인권조례 도입의 찬성의견
1) 체벌의 부당성
2) 야간 학습 보충수업의 학생 선택권
3) 두발 자유 제한의 부당성
4) 사상, 양심의 자유와 강요된 반성 금지
5)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6)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 보장

6. 학생인권조례 교육현장 적용의 쟁점
1) 학교조직과 그 구성원들 간의 경직성
2) 성적(成績) 지향적 학교문화의 폐단
3) 협조·연계의 부족
4) 학교 생활지도의 어려움 증가

본문내용

1. 학생인권이란?
학생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을 학생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최형찬, 2011). 즉,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추상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 개념으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학생평등권·자유권·보호복지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조금주, 2007).
하지만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체제에서 단지 공부하는 기계가 되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는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만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고, 학창시절 인권은 그저 시험기간에 외워야 할 암기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기득권계층 입장에서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법률상 성인이 됐을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과거 4·19혁명을 통해서 학생들의 무서움을 경험했기에 학생인권의 실현은 곧 기존제도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주체인 시민이 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단계일 때 학생인권을 배움으로써 시민성을 함양 하는 것이다. 즉, 수동적이고 국가에 끌려 다니는 국민이 아닌 능동적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의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학생인권조례의 도입배경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누구나 동등한 특권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되어 갖은 체벌과 욕설, 인격적 무시를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결과 학생인권을 법으로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되었으나 대부분 법제화 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교육적 체벌에 대한 논쟁으로 인하여 학생인권 문제가 새롭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2010년 9월 17일 경기도 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10월 5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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