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병원에서의 의료사고와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목차

1. 들어가는 글 : 의료사고와 분쟁의 이론 고찰

2.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분쟁 분석
1) 사례 개요
2) 사례 분석

3.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분쟁 해결방안 제시
1) 유사 판례를 통한 해결 시사점 도출
2) 사례와 같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 의료사고와 분쟁의 이론 고찰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점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의료기관 수의 증가와 의료 서비스의 전문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본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인간의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와 노력으로 의학의 진보와 의술의 발달을 가져와서 환자에게 양질의 수준 높은 진료가 제공되고 있지만, 오히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사고란 의료행위 중에 야기된 원치 않는 불상사를 말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의료인의 잘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의료사고 중에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며, 환자의 잘못으로 또는 의료인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란 야기된 어떤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이지 누구의 잘못 또는 책임유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료사고로 인해서 야기되는 것이 의료분쟁인데, 의료분쟁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의사와 환자가 그 결과 책임을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모두가 다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료사고 후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이견이 해소되면 의료사고는 그 자체로 종료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의료형태에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의료인은 환자를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여 그 환자에 있어서 최선의 의료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였다. 한편, 환자도 자신을 책임지고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가 누구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고 있었고, 질병뿐만 아니라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료를 베풀어 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신뢰가 있었다. 즉 의료인을 정서적, 윤리적, 그리고 인격적인 면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베풀어 주는 사람으로 신뢰하여 자신의 몸을 맡기는 관계이었다. 그러나 현재 의료형태에서는 전술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파괴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참고자료

· 법률신문(2011,5,21), [201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의료법
· 법률신문(2011,5,21), [201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의료법
· 오진호(2006),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식도 조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