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시험대비 요약 정리

목차

1. 제1장 사회복지정책 개요
2.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3. 제 3장 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
4.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5.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서틀
6. 제6장 사회보장론 일반
7. 제7장 공적 연금의 이해
8. 제8장 국민건강보장제도의 이해
9. 제9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10. 제10장 고용보험제도
11. 제11장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

본문내용

제1장 사회복지정책 개요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ㆍ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의미
ㆍ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프로그램, 서비스, 제도 등)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ㆍ국민복지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어지는 국가의 정책.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정의
①영국 :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주택, 고용 및 가족정책 등이 포함. 일반적 사회복지정책보다 넓은 범위 포함
②미국 :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으로 쓰이며. ‘복지’는 공공부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③독일 : 노동문제 관심을 바탕으로 노동권에서 분화된 권리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④스칸디나비아 국가들 : 평등한 급여와 서비스 중심의 보편ㆍ연대주의적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 사회복지정책이 갖추어야 할 요소
ㆍ가치와 윤리가 있어야 한다.
ㆍ목표가 있어야 한다.
ㆍ주체가 있어야 한다.
ㆍ대상이 있어야 한다.
ㆍ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
◉ 사회복지정책 목표로서의 가치
①평등(equality)
ㆍ산술적 평등 : 사람의 욕구ㆍ능력ㆍ기여의 차이 없이 자원의 평등한 배분 강조
ㆍ비례적 평등 : 개인의 욕구ㆍ능력에 따라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
ㆍ기회의 평등 : 동일한 업적에 대한 동일한 보상. 최소한의 국가개입 주장
② 효율성(efficiency)
ㆍ목표효율성 :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당되는지의 여부
ㆍ운영효율성 : 정책을 집행,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의 여부를 판단
③적절성 :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
④자유(freedom) : 기회를 강조하는 소극적 자유와 능력을 강조하는 적극적 자유로 구분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사회복지의 제공주체)ㆍ공공부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ㆍ민간부문 : 가족ㆍ친족, 종교, 기업, 상호부조 등
ㆍ국가, 시장경제가 혼합되어 변화하면서 다양한 공급주체 방생(자조ㆍ자원봉사ㆍ협동집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