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정책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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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한 결과,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 겉으로는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탈바꿈하면서 경제적 자유, 이윤획득의 목적으로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빈부의 격차라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빈곤문제는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이 점차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누구나 노력만 하면 부를 거머쥘 수 있었던 사회적 구조가 뒷받침 되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고도성장이 보장해 주던 풍부한 취업기회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안정된 일자리와 넉넉한 보수를 보장받는 중산층의 일자리 상실과 저임금 상황에 직면해 있는 빈곤층 사이에 사회계층간 장벽이 더 두터워졌다. 이른바 빈곤의 고착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중 장애인의 고용문제와 빈곤문제가 아주 시급한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범주가 시대가 흐를수록 점차 제한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현존하는 장애인의 대한 최저생계비 미달, 이웃들의 배타적인 태도,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취업 전선에 있는 장애인들도 경제활동의 낮은 참가와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취약한 근로조건과 편중된 직업분포(저임금, 단순노무, 서비스직등)로 미흡한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지고 낮은 사회인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본인은 생각한다.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로 인해 많은 능력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건은 장애인을 더욱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아래 본론에서는 장애인고용의 의미와 장애인고용 정책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술하려 한다.

〔본론〕

○장애인고용의 의미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 개인의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충족을 이루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노동연령기에 이른 사람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거나 직업생활의 유지에 장애가 있으면 소득보장 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 위협을 받는다.

참고자료

· 이종길.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정책을 위한 제언
· 이익섭. 현행 장애인복지의 과제
· 이상진 교수님 수업자료
·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