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및 특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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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례법의 목적 및 의의
2. 특례법의 특징
3. 특례법에 따른 개입절차
4. 특례법의 향후과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아동의 보호에 대한 가족 책임주의와 국가개입의 소극성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방치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아동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관념이 강하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정 내의 문제로 취급하여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종래 아동학대에 관한 규정으로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 있었으며,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11년 개정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한 독립된 절을 마련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달리 아동학대에 관한 독립된 벌률이 없었으므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필요한 점을 인식하여 2014. 1. 28.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입법화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 및 의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특례법은 아동복리적 관점에서 원가정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처리하되, 피해아동 보호와 가해자 조치를 동시적으로 진행·연계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특례 및 보호절차 규정과 가해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강화한 점에서 본 특례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김기현, 염동문, 장화정(2014). 아동학대범죄 행위자 및 학대 피해아동 처분 등을 위한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개발. 법무부. p12.
· 박종택(2012).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한 법체계의 방향. 아동학대 방지 및 현황으로 살펴보는 대한민국 아동의 오늘과 내일, 보건복지부 세미나 자료집. 10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