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여 목적의 우선성 논의(국내 가정양육수당 제도와 보육료 지원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아동급여
2. 세미나 목표

Ⅱ. 본론
1. 제도 정의 및 목적
2. 제도 연혁 및 현황
3. 제도별 기존 논의
4. 제도 논의 및 개선안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아동급여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제도의 빠른 변화를 이루었다. 그로 인하여 핵가족화, 사회구조의 변화, 대중문화의 발달 등이 급진적으로 진행되었고 가족해체와 함께 출산율 저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다양한 가족형태 등장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아동급여’는 이런 흐름과 함께 출산·교육 등, 아동과 관련된 삶의 부분에서 변화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로 인해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지원이다.

2. 세미나 목표
아동과 관련된 급여의 우선적인 목적은
① 자녀양육비용 지출의 일부를 사회화하여 이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출을 보상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②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위는 강의 교재 (11장: 가족부담) 내용을 기준으로, 아동급여의 목적을 정리한 것이다. 아동급여는 크게 자녀양육비용 지출 보상 (이하 ①)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 (이하 ②) 두 가지의 목적으로 나뉜다.
우리 조는 각각의 목적과 이어지는 국내 양육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아동급여 목적의 우선성’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목적에 대한 포괄적 접근보다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의 이해를 통한 우선성 결정이 주어진 시간을 고려했을 때,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①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가정양육수당’, ②는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보육료 지원’과 부합하였다. 덧붙여 ①·② 두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띠어, 실제 적용 결과를 확인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해 두 제도로만 정리하였다.
차후 본론에서는 각 제도의 변화, 현황 및 실태, 긍정 및 부정적 영향과 기존의 주장들에 대해 정리하고, 제도에 기반을 둔 우선성 논의와 나아가 국내 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려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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