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과오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간호 과오의 개념
제2절 간호 과오의 발생 이유

제2장 본론
제3절 간호사의 법적 책임
3-1) 법적 사례
3-2) 법적 의무와 책임
제4절 간호사의 윤리적 책임
4-1) 윤리적 사례
4-2) 윤리적 의무와 책임

제3장 결론
제5절 끝마치며
5-1) 간호 과오의 긍정적 영향
5-2) 5 Right
5-3) 느낀 점
5-4) 참고 문헌

본문내용

3-1) 법적 사례
안동 모의원 원장인 A씨는 16. 5. 3. 경 사산된 태아를 분만하기 위해 산모 C씨에게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면서 자궁관찰, 출혈량, 생체활력징후 등을 적절하게 확인하지 않고 14:45경 양수파막 이후 20:13경 C씨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출혈성 쇼크에 빠질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간호사들이 피해자를 제대로 간호하고 있는지 감독하거나 확인하지도 않았다.
간호사 B씨는 피해자의 출혈패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혈압을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의무기록에 허위기재했는데, 이를 모르는 의무기록 감정부에 의해 감정결과가 왜곡되었으며, 이는 사건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산모와 태아가 사망했지만, 부검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사망시각 및 산모의 사망원인이 미궁에 빠졌던 이 사건은 전문사건 이송제도에 따라 의사 출신 공인전문검사가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다.
검사는 1천페이지에 달하는 의무기록과 변사체 검시 사진을 분석 수사하고, 대검찰청 법의학자문위원을 통해 검증한 후, 태아의 사망시각을 법의학적으로 입증하고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했으며, 피의자들의 의무기록 허위작성이 의무기록 감정까지 왜곡시킨 점도 밝혀냈다.
의사 A씨는 태아가 약 2주 전에 사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태동·생활반응에 비추어 태아는 사건 당일 오전 무렵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의학적으로 자궁파열이 되지 않더라도 복강 내 출혈이 생길 수 있음이 확인됐다.

3-2) 법적 의무와 책임
위 사례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의료 사고에 해당하며,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간호사 임무)를 어긴 것에 해당한다.
위 사례에서 위반한 법적책임은 아래와 같다.

1.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정면숙 외 10인, 2015「간호학개론 제2판」현문사
· 장미희 논문, 2014「간호사의 의료행위와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 이미준 논문, 2015「간호사의 간호 과오 경험과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간호배상책임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 대한간호협회 「간호의 정의」
· 로팩트 기사 「의무 기록 조작으로 미궁에 빠진 사건, 의료전문검사가 실체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