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hwp

목차

1.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1-1. 소득분배의 의미
1-2.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의미 및 차이

2. 소득분배의 불평등의 원인
2-1. 개인 능력의 차이
2-2. 정부의 역할
2-3. 교육수준의 차이
2-4. 기술진보
2-5. 무역개방도
2-6.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2-7. 인플레이션
2-8. 사회제도 혹은 경제정책
2-9. 기회장벽

3. 소득분배의 불평등의 결과
3-1. 재정지출
3-2. 교육투자
3-3. 기술진보
3-4. 무역개방도

4.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1-1. 소득분배의 의미
소득분배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분업에 의한 생산을 통해 산출된 생산물이나 소득이 사회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소득분배가 일부 계층 혹은 집단에게 집중될수록 형평성은 악화되고 소득불평등은 심화된다. 따라서 소득분배 과정은 형평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많은 문헌에서는 ‘소득분배’와 ‘소득불평등’을 마치 동의어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소득분배에 의해 소득불평등이 결정되고 이는 곧 경제성장을 뜻하기 때문이다.
1-2.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의미 및 차이
우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동의어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은 다소의 개념상 차이가 존재한다. 경제성장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확대하는 일, 즉 국민이 저마다의 희망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총량이 증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의 후생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경제발전은 2개의 단어, 즉 경제와 발전이 하나로 합쳐져 생겨난 단어이다. 먼저 ‘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다. 또한 경제는 이상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발전’의 사전적 의미는 “더 낫고 좋은 상태 혹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현상”이다. 이것의 합성어인 ‘경제발전’의 사전적 의미는 “구조가 단순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경제가 현대 산업경제를 바뀌어가는 과정”으로 정의 한다.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말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소득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소득분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소득불평등의 문제 때문이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회에 비해 더 많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참고자료

· 구갑우 외 13명, 《좌우파사전》, (주)위즈덤하우스, 2000년
· 황진영,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학림, 2014년
· 토마 피케티 외 9명《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한영문화사 ,2014년
· 《심화되는 불평등 :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은 무엇인가?》, OECD, 2011년
· 이정우, 《불평등의 경제학》, 후마니타스,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