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가 한국 정치에 주는 연립정부에 대한 교훈

소개

2017년 9월 22일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으로 원내 제1당조차 단독으로 과반이 안 된다. 이는 어느 당도 다른 당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고 청와대의 탄력적인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일본은 1993년 호소카와 비자민 연립 내각 출범 이후 줄곧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위 보고서는 연립정부의 경험이 오랫동안 축적된 일본정치 분석을 통해 의회 협치를 잘 이끌어가야 하는 한국정치에 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목차

1. 서론
2. 호소카와 비자민 연립 내각의 출범
3. 양원제 국회와 자공협력
4. 결론

본문내용

서론
이번 5월 9일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2017년 4월 22일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19석, 자유한국당 93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33석, 정의당 6석으로 원내 제1당조차 단독으로 과반이 안 된다. 이는 어느 당도 다른 당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고 청와대의 탄력적인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정 구성의 불가피성은 정당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시 진보적 이념을 공유하는 국민의당, 정의당과 연립하는 소연정을 구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양 극단을 제외한 중도지역의 대연정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하고, 그 사실을 정당들도 잘 알고 있지만 연립정부 경험은 97년 DJP 공동정부 뿐이다. 이마저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2001년 통일부 장관 해임안 통과를 계기로 실패로 끝이 났다.

참고자료

· 지호영,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민주당 집권 땐 국민의당과 연립정부 세울 것”」, 『주간동아』, 2017.04.19
· 엄보운, 「박지원의 '연정 3단계론'..."누가 대통령되도 연정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2017.03.28
· 김용복, ‘일본의 연합 정치와 자민당-공명당 선거연합’, 〈다문화사회연구〉 제8권 제1호, 20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