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

목차

1. 新 정부를 둘러싼 환경
2. 미국과의 對北문제 조율 및 협력방안
3. 맺는 말 -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본문내용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벚꽃대선’을 통해 다시금 한국사회에 좌파정권인 문제인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新 정부 앞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한층 고도화된 북핵문제와 함께 美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일컬어 지는 對北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여소야대라는 국내정치 상황 하에서 어떤 식으로 야당과 여론을 설득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對北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대두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新 정부의 對北정책 추진 방향은 가장 먼저 북핵 문제의 해결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고 고립을 탈피하여 국제질서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작업과 국내 정치세력의 협력도 이끌어 내야한다.
이러한 국내ㆍ외적인 협력과 설득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바라 마지않는 평화통일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