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 재편과 전망-한국의 복지국가 발달을 위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복지국가의 위기
1. 복지국가의 위기의 배경
1) 혼합경제 및 포디즘 체계의 붕괴
2) 노동연대의 약화
3) 전후 합의 종언 : 자유시장경제로의 복귀
2. 복지국가 위기의 내용과 원인
1) 복지국가 위기의 주요내용
2)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3. 위기의 진화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1) 세계화의 개념과 명암
2) 세계화와 복지국가 후퇴 : 역(逆) 버츠컬리즘(Butskellism)

Ⅲ. 복지국가의 재편과 전망
1. 복지국가의 재편과 사회복지의 변화
1) 사회복지 축소의 경과
2) 재편의 결과와 사회복지의 변화
2. 복지국가 재편의 방향 : 세가지 길
1) 앵글로-색슨 국가들 : 신자유주의 방식
2) 유럽대륙의 복지국가들 : 노동감축을 통한 성장 방식
3)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 고용확대 방식
3. 복지국가의 미래
1)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들
2) 복지국가 미래의 변수들

Ⅳ. 맺으며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선성장-후복지의 기조 아래 고도성장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발전주의의 정책기조로 인해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었지만, 복지와 분배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물론 경제적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역설적으로 그간 억제된 복지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계기를 조성하였다.
경제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와 복지지출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국가를 성장에 집착하는 발전국가에서 복지를 국민의 사회권으로 보장하는 “맹아적 복지국가(embryonic welfare state)”로 전환시키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성과를 이어받으면서도 김대중 정부 시기의 제한적 복지개혁을 넘어서는 중요한 복지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두 시기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분야의 대상자와 지출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아동·여성·노인을 위한 가족정책 분야와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성 증진을 위한 노동시장정책 분야에서도 중대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성경륭, 2014).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며 자신의 미래 비전으로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창했고,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공약을 제시했으며 복지예산 반영을 위해 국채 발행까지 제시했다. 또한, 보편복지에 맞서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라는 담론까지 만들어 내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오건호, 2013).
최근에 와서 복지재정 조달을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10월 7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15년부터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 조치를 취하지 않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정기외. 사회복지의 역사 : 나남.
· 성경륭. (2014).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정치적 기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48집 제1호. pp.71~132.
· 오건호. (2014). 「복지재원 증세 방안 검토」.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김영민. (2012). 「한국 복지국가 발달의 전제 조건」. 국정관리연구 제7권 제2호. pp.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