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동향과 실태, 그리고 탈북자

소개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동향/실태와 탈북자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1. 북·중 경협
(1) 북·중 경협의 배경과 의미
(2) 개발전략과 현황
(3) 북·중 경협이 미치는 영향

2. 북·중 접경지역의 무역
(1) 변경무역
(2) 밀무역
(3) 대북거래 관행

3. 탈북자
(1) 탈북의 원인과 현황
(2) 탈북의 시작과 행로
(3) 북한의 탈북자 처리
(4) 꽃제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북·중 경협

(1) 북·중 경협의 배경과 의미
북·중 경협의 배경에 관해서는 어려워진 북한의 상황과 중국의 경제개발의 이해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북한은 과거 소련과 동구라파의 붕괴로 인한 시장상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 경제는 자립갱생을 표방하지만 적정수준의 외부 지원이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 김일성 시대에도 중국과 소련의 외교적 알력을 잘 활용해서 양국에서 상당 수준의 경제 지원을 받아 그 당시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지만 지금에 와서 시장이 상실되고 외부의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90년대 중반에 자연재해가 지속됨으로써 고난의 행군을 어쩔 수 없이 지속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북·중 경제협력을 대내적·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첫째,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을 들 수 있다.
둘째, 경제발전정책의 가시적 추진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상황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정권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 경색 및 국제적으로부터 북한의 고립으로 인해 경제적 곤란상황을 타개하고 외부자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통한 대외적 개방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현재 막혀있는 대북투자의 물꼬를 트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동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요인을 주목해야 하는데, 중국은 최근 들어서 전략적으로 동북아지역안정을 위해 북한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시 치명적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동북아 지역 안정을 바라는 전략적인 요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12차 5개년계획을 성공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동북3성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특히 동북3성 가운데 비교적 낙후된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발전을 위해 인근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중국 측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탈북자 문제의 발생 원인과 현황, 김영수
· 제 8회 전문가 정채포럼「북중 경제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동북아공동체연구회·조선일보·동북아시아연구소
· 북·중 변경무역의 실태분석 및 향후 전망, 홍익표
· 탈북자의 현황 및 인권, 김수암
· 한반도 정세 : 2010년 평가와 2011년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경제주평「북중접경지역 개발 현황과 파급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 정세와 정책(2011년 7월호)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 : 특징과 함의」, 이종석
· Issue Paper(2010. 10. 1) 「북·중 경제밀착의 배경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인권 현황과 외화벌이 실태, 김영수
· 오늘의 세계경제「북·중 접경지역 중국 업체의 대북 거래관행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