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민주경찰, 법치주의와 법치경찰 및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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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주주의와 민주경찰
2. 법치주의와 법치경찰
3.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관계

본문내용

1. 민주주의와 민주경찰
1) 민주주의
민주주의라 함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유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2) 민주주의와 민주경찰
(1) 경찰의 소극적 목적인 질서유지는 민주적 질서유지를 의미하고, 또 경찰은 국가의 존립과 안녕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 이때의 국가는 민주국가이다.
(2) 경찰권은 국민에게 있고 경찰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경찰이 경찰권을 가지고 또 행사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권은 권력자체를 위하여가 아니라 경찰권을 위임한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경찰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헌법 제7조 제1항, 경찰법 제4조).
(3) 경찰은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관리‧운용되어야 한다(경찰법 제1조). 이것이 경찰법의 목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