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권 충돌

목차

Ⅰ. 기본권 충돌이란?
(1) 의의
(2) 기본권 충돌과의 구별이 필요한 개념들

Ⅱ. 기본권 충돌의 유형

Ⅲ. 기본권 충돌의 해결원리와 판례
(1) 규범영역의 분석이론 (핵심규범영역존중론)
(2) 입법의 자유영역이론 (입법자역할론)
(3) 이익형량의 원칙 (법익형량의 원칙)
1) 상하기본권간의 충돌
2) 동위기본권간의 충돌
3) 검토
(4)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 (실제적 조화의 이론, 형평성중시론)
1) 과잉금지의 방법 (비례성의 원칙)
2) 대안식 해결방법
3) 최후 수단의 억제 방법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본권 충돌이란?
(1) 의의
기본권의 충돌은 서로 같지 않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해 각각 자기의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기본권의 충돌이 실현되면 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행사가 상반되는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희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기본권의 충돌은 국가가 여러 기본권 주체가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으며, 이때 이 기본권 주체들의 행위는 모두 당해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

(2) 기본권 충돌과의 구별이 필요한 개념들
기본권의 충돌은 기본권의 경합, 마찰, 외견적 충돌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기본권의 경합은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여러 개의 기본권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과 사회의 보호법익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사인적인 효력을 갖는 충돌과는 차이가 있다.
기본권의 마찰이란 기본권과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공익사회의 마찰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본권의 외견적 충돌이란 유사충돌이라고도 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기본권의 보호범위 내에서 일탈한 행위로 남용 등을 하여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보호와 충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연극배우가 무대 위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 행위를 예술의 자유라 주장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기본권의 보호를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충돌에 해당할 수 없어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Ⅱ. 기본권 충돌의 유형
진정한 기본권의 충돌은 어떤 기본권이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주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본권이 이것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로서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산부의 프라이버시권, 흡연자의 행복추구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 문학작품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작가의 예술의 자유와 ......<중 략>

참고자료

· 도중대·정사언, <헌법학요론>, 도서출판 관악, 2012, p155-156
· 차강진, <헌법강의>, 청출어람, 2012, p305-310
· 채한태, <채한태 헌법 각론편>, 박문각, 2008, p55-58
· 김성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013, http://blog.naver.com/7621400/110181968292, 2014.3.10
· 한련초, 제28강 기본권의 충돌, 2011, http://www.cyworld.com/antoniohan/3275554, 2014.3.10
· SOY, 기본권의 충돌, 2009, http://desert.tistory.com/2215, 201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