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논쟁과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1. 서론

2. 낙태에 대한 고찰
2.1. 낙태의 개념
2.2. 낙태의 역사

3. 낙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
3.1. 보수주의적 입장
3.2. 자유주의적 입장
3.3. 온건주의적 입장

4. 한국의 낙태 현황
4.1. 한국의 낙태 관련 법 규정
4.1.1. 형법
4.1.2. 모자보건법
4.2. 한국의 낙태 실태
4.2.1. 국내 낙태 시술 현황
4.2.2. 낙태 불법화에 따른 부정적 사례
4.3. 한국의 낙태죄 논쟁
4.3.1. 최근 의료법 개정안 논란
4.3.2. 낙태에 대한 페미니스트 연구

5. 해외의 낙태 현황
5.1. 해외의 낙태 관련 규정
5.2. 해외의 낙태 관련 사례
5.2.1. 긍정적 사례
5.2.2. 부정적 사례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임신, 낙태, 출산은 여성의 몸에서 벌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는 늘 배제되어 왔다. 1960~1970년에 정부는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며, 피임약 복용과 불임 수술을 강요하는 한편, 암암리에 시행되던 불법 낙태 시술을 방조했다. 수십 년간 이런 상황이 이어져오다 갑자기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한국 정부는 낙태율을 줄이겠다며 그동안 쉬쉬하던 불법 낙태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이로 인해 2010년에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시술을 한 병원들을 고발하는 사건도 있었다. 나랑,「“내 자궁은 나의 것” 낙태죄 폐지운동 점화」,『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6-10-15.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7627)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2016년 9월 23일, 보건 복지부는 불법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못 박으며, 이를 집도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현재 국내 불법 낙태수술에 따른 의료인의 행정처분 제재가 약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와 같은 개정 사실이 논란이 되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많은 여성단체들이 ‘낙태법 폐지’를 위한 전국적인 ‘검은 시위’를 진행하면서, 낙태에 대한 논쟁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낙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역사, 낙태를 보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관점, 국내·외 낙태 현황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낙태 논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낙태에 대한 고찰
2.1. 낙태의 개념
‘낙태’란 태아를 자연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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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합리적인 낙태규제 방안 : 낙태는 자유인가 살인인가?」,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2013.
· 김종세,「낙태와 헌법상의 근본가치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2010.
· 엄영란,「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학적 논쟁과 문제 분석」,『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6.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1.
· 오정진,「법에 나타난 낙태문제」, 한국여성연구소『여성과 사회』제8호, 1997.
· 이연우,「낙태 범죄화와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 -"낙태죄 합헌결정"에 부쳐」,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공익과 인권』, 2015.
· 조희원,「여성의 몸과 낙태 - 한국의 낙태규정정책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여성연구논총 9집』, 2011.
· 한국여성민우회,『있잖아... 나, 낙태했어』, 출판사 다른, 2013.
· 홍지수,「한국사회 낙태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사회학과 사회학전공 2011.
· KBS 1TV ‘취재파일 4321’,「낙태, 해법을 말한다-독일의 성교육」, 2010-05-02.
· MBN 뉴스센터,「광화문에 검은 물결…'낙태죄 폐지' 주장 전국 '검은 시위' 돌입」,『MBN 뉴스』, 2016-10-28.
· 김승섭 교수,「낙태 금지는 여성을 죽인다」,『한겨레21』, 2016-10-25.
· 김호 기자,「임신부 어릴수록 "돈 더내라"…불법 낙태수술 女의사」,『중앙일보』, 2016-04-05.
· 나랑,「“내 자궁은 나의 것” 낙태죄 폐지운동 점화」,『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6-10-15.
· 네이버 블로그,「낙태 논쟁의 철학적 뿌리」, 2011-01-04.
· 네이버 블로그,「낙태에 대한 반대의견 핵심정리-세계문제」, 2016-11-16.
· 다음 블로그,「낙태」, 2016.
· 법무법인 인터로,「낙태죄」, 2016.
· 여다정 기자,「“나의 자궁, 나의 것” 시민단체 시위에 의사들 파업까지…'낙태죄' 논란 과열 양상」,『일요신문』, 2016-10-21.
· 정재훈 교수,「독일 여성들은 어떻게 낙태의 자유를 얻었나」,『여성신문-오피니언』, 2016-10-11.
· 정종훈 기자,「낙태수술 의사 ‘자격정지 처벌 강화’ 없던 일로」,『중앙일보』, 201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