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목차

Ⅰ. 서론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구동기 및 목적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구방법

Ⅱ. 본론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소개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배경 및 필요성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목적
(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내용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협상분석
(1) 협상의 참여자
(2) 협상의 과정
(3) 협상의 특성

Ⅲ. 결론
1. 협상분석 결과

본문내용

Ⅰ. 서론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구동기 및 목적

협상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한다. 첫째는 상호간 대립되는 갈등을 해결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협상은 Zero-sum의 형태가 대부분이고 협상 당사자의 전략에 따라서 Win-win 형태가 되기도 한다.
둘째는 협상 당사자의 필요에 의한 협력을 제안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협상은 기본적으로 협상 테이블이 당사자 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열리기 때문에 Win-win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글로벌화 된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호간의 협력과 동맹을 통해 자국과 상호간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 간 정치․경제적 갈등은 존재한다.
세계 대전을 두 차례 겪은 후, 발전된 군사적 기술에 따라 제 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세계의 각 국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선택한다.

한국의 경우 주변국과의 묵은 감정과 갈등이 존재하는데 그 중 가장 직접적으로 국익 및 안보에 영향력을 끼치는 대상은 북한이다.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일종의 ‘대세’인 현 시대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은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차선책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가 어려운 국가는 비단 한국뿐이 아니다. 북한과 한국의 주변국을 비롯해 세계 각 국이 북한의 행태로 인한 국제적 불안을 안고 있다.
결론적으로 협력을 통해 상호간 이익을 추구하는 세계의 흐름에 따라 한국 또한 국익과 안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적인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협력을 위한 협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이 협정은 한때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고 화두가 되었던 이슈 중 하나로 찬․반 논란이 거센 협상사례이다.
본 협상에 대한 반대 입장은 당시 아베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려 하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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