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관한 고찰 리포트

소개

행복주택에 관한 고찰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조사방향
2. 행복주택의 개념 및 등장배경
3. 계획과 현황 그리고 그 내용
4. 행복주택의 문제점
5. 해결방안
6. 성과평가 및 결론

본문내용

1.조사방향
내 집 마련의 꿈. 어릴 적 어른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단어가 들려오곤 했다. 그때 당시에는 그저 어른이 되어 자기 집을 사는 이야기구나 하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그러나 조금씩 나이가 들고 세상에 대해 알아가며 왜 ‘꿈’이라는 단어가 붙었는지 알아가고 있다. 우리강의시간에 본 추적 60분의 주거난민 편을 보아도 내 집은커녕 작은 내 방 한 칸 조차 확보하지 못해 최소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나 청년층의 경우 부자의 자식을 지칭하는 일명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싼 방을 찾아 전전하고, 또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며 안락한 주거공간을 지니긴 커녕 빚을 떠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브로슈어에 따르면 20~34세 젊은이가 한 푼도 쓰지 않고 평균 7년 4개월을 저축해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한 푼도 쓰지 않고’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또 이것이 전국 주택 평균가격인 약 2억 4,31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을 고려했을 때, 지방이 아닌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내 집 마련은 말 그대로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복주택’, 행복을 줄 것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정책이 이러한 젊은 층의 주거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어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우선 이 행복주택의 개념과 등장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처음의 계획과 현재의 진행현황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조건 등 행복주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조사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 후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더불어 행복주택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그 문제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검토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정부차원과 개인의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좋은 의도로 계획한 이 ‘행복주택’이 과연 우리 젊은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되었는지, 즉 이것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과 함께 조사 및 정리를 마무리 지었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행복주택』, 2015
· 국토교통부, 『서민, 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016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이렇습니다』, 2014
· 김현만, 『행복주택 제도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4
· 하승호, 『행복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행복디딤돌 공공주택 홈페이지 (portal.newplus.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
· 머니투데이,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 입주하면 안되나요?”』,2015.08.12
· 아시아경제, 『“누구를 위한 행복주택? 실업자 입주 못하고 임대료 비싸”』2015.06.30.
· MBN뉴스, 『임대료 저렴한 행복주택,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조성』, 2016.04.22
· 문화일보, 『청년·행복·보금자리 주택, 포퓰리즘 유혹』, 2016.04.29.
· 경향비즈, 『일산주민 ‘행복주택’에 부글부글 진짜 이유는』, 2016.06.04.
· 조선비즈, 『김경환 국토부1차관“일부지방 주택시장상황 안 좋아... 면밀히 모니터링 중』, 2016.05.31
· 서울경제TV, 『[단독] 행복주택 사각지대...내달부터 대폭 해소』, 2016.05.26
·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0
· 국토교통부
· 행복주택 공식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
· 여의도연구원, 2016년 청년 정책 수요 분석 보고서, 2016.01.19
· 머니투데이, 『행복주택 들어서면 집값 떨어진다고?“최대 29%까지 상승”』, 201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