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개요서 - 모병제 도입 찬반토론(찬성입장)

소개

"모병제를 도입해야한다." 논제에 대한 찬성입장 토론 개요서

목차

Ⅰ. 토론 개요서
1. 논제 : 모병제를 도입해야한다.
2. 자기의 입장(입론)
3. 입장의 근거가 되는 전제와 증거(쟁점)
4. 예상되는 상대측의 논거와 증거
5. 상대측의 문제점
6. 예상되는 (상대측의) 반론
7. 상대측의 반론에 대한 대책
8. 최종발언

Ⅱ. 참고자료
(1) 모병제 용어 정리
1. 공평성, 민주주의
2. 전문성 증가
3. 도움·배려병사 해소
4. 기회비용
(2) 예상되는 상대측의 논거와 증거
1. 예산문제
2. 모병제 전환후 지원율 하락
3. 모병제 설문 찬성 40%
4. 징집제를 실시하되 의무복무기간을 줄이자.

본문내용

1. 논제 : 모병제를 도입해야한다.

2. 자기의 입장(입론)
저희는 모병제론을 찬성합니다. 먼저 모병제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희망에 따라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 신분별 병과별로 군에 지원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요즘 사회적 이슈 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군대문제가 유난히 심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병제를 찬성하는 근거 첫번째는 징병제는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뵨개념인 개인의 자유보장과 인간의 자발성에 기초한 동기유발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유 선택의 권리임에도 징병제로 강제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스웨덴 모병제 전환 후 군인 월급은 143만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시간당 평균 임금은 6만 700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시급의 10배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월급 14만원을 줄테니 직업군인으로 지원해라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한달에 14만원 받고 직업군인 하시겠습니까?
두번째 는 모병제를 하면 군사적 전문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1793년 징병제를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복무기간을 10개월까지 단축시켰으나 무기체계는 갈수록 첨단회되고 복잡해져, 병사들이 무기를 운용하기 위한 훈련시간은 턱 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1991년 걸프전으로 영국군 보다 많은 병력을 투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모병으로 구성된 영국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훈련이 부족한 프랑스군의 전력이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2001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였습니다러시아 또한 복무기간이 12개월까지 단축되어 무기체계 발달로 인한 훈련시간이 부족하고 또한 젊은 층의 병역기피 현상이 극심하여 2008년 군사혁신을 단행합니다. 현재는 징병제를 기본 골격으로 유지하지만 단계별로 모병제로 전화하여 2020년까지는 전체 병력의 대부분을 모병으로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