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준비자료] 낙태 찬반, 낙태죄 유지, 낙태죄 폐지

최초 등록일
2019.06.03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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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죄 유지
2. 낙태죄 폐지

본문내용

낙태죄 유지
●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낙태는 생명경시 풍조 현상이다. 생명경시 풍조현상은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낙태죄가 무너지면 이후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들이 모두 무너질 수도 있다.
● 배아도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배아기가 지나면 태아가 될 수 있으므로 즉 조금의 시간이 더 있다면 인간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하나의 생명으로 생각해야한다.
● 남녀가 공동으로 양육 등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사회경제적 해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건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낙태를 허용부터 하자는 건 조급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며 여성들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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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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